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납세가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한 시 세금 유예제도

新型(しんがた)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かんせんしょう)の影響(えいきょう)により納税(のうぜい)が困難(こんなん)な方(かた)に対(たい)する市税(しぜい)における猶予(ゆうよ)制度(せいど)


▽시 세금의 유예제도:징수유예의 ‘특례제도’(안) ※본 특례 실시에 대해서는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신청수속에 대해서는 관계법안 성립 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4월7일에 각의결정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졍제대책’에 의해 긴급하게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치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유예제도(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징수의 유예: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납세자(가족포함)가 감염된 경우 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되어 이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제도가 있으므로 각 구의 세무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징수 유예:지방세법 제15조)

(1)재해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소독작업을 실시해 비품이나 재고자산을 폐기한 경우

(2)본인 또는 가족이 병에 걸린 경우:납세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부담하고 있는 가족이 병에 걸린 경우

(3)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납세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불가피하게 휴폐업한 경우

(4)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이익의 감소에 의해 현저하게 손실을 입은 경우 ▽신청에 의한 환가의 유예: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시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환가 유예제도가 있으므로 각 구의 세무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에 의한 환가 유예:지방세법 제15조6) ▽신청 수속:수속의 자세한 내용은 ‘징수유예, 환가유예의 신청수속’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등의 서류는 ‘시 세금의 유예제도 신청서류와 안내’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시 세금 유예 제도에 관한 문의, 신청:각 구청의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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